반응형 전기료인하1 2024년 정부 부담금 정책 개편: 국민 체감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란?먼저 부담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수수료는 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사용료는 시설이나 재산 사용의 대가인 반면, 부담금은 이러한 대가성이 없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부담금은 91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22조 4,000억원으..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