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율의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변화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최저세율(10%) 구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 최고세율(40%) 구간: 50%에서 40%로 인하
- 자녀 공제: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
이 개정안을 통해 상속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상속세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2024년부터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5,000만 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 차익에 대해 과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면서 일반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ISA 가입 가능 연령: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 한도: 연간 4,000만 원(최대 2억 원)
- 비과세 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운용되는 국내투자형 ISA의 도입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변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대상확대: (기존)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변경) 중소기업 전체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최대 1,200억 원)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제한 없음
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세액공제: 첫째 자녀 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7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자녀 연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상향
이 외에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용 인정 등의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12억 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이외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Q&A
Q1: 2024년 상속세율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A1: 상속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40%로 조정되었으며, 자녀 공제 한도도 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Q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2024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어져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Q3: 결혼·출산 세제 혜택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3: 결혼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출산 시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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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율의 변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한다면, 자산을 보호하고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