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부터 전기료 지원까지: 소상공인 위한 25조 원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의 개선과 민생 경제의 격차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번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1.3%를 기록했고, 수출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민생 현장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환 기한도 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1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택 공급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결론

이번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민생 경제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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