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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확대됩니다. 저율과세 구간,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업 승계 시 부담이 되었던 세금 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저율과세 구간 대폭 확대
과거에는 증여세의 저율과세가 60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만 10%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120억 원까지 증여세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업을 이어가려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여부터 적용되므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합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 한 번에 큰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연부연납 제도의 확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존에는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이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업종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업이 시장 변화나 경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업종 변경의 유연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번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는 중소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은 변경 가능한 업종 범위를 잘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치로 그동안 가업 승계를 주저했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혜택 요건을 꼼꼼히 살펴 자격 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이외에도 가업 승계를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체계적인 가업 상속·증여 컨설팅 등 다각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