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대출 금리는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하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금융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 카드사 및 캐피탈사
지원 대상 제외 업종
-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잔액과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금리 구간에 따른 이자 지원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구간 지원 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1%
6.5% 이상 ~ 7.0% 미만 1.5%
지원 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인 경우: 지원 금리 0.5%, 지원 금액 25만원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6%인 경우: 지원 금리 1%, 지원 금액 50만원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6.7%인 경우: 지원 금리 1.5%, 지원 금액 75만원
최대 1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각 구간에 맞는 지원 금리를 통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웹사이트(cashback.credit4u.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오프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 법인 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캐시백 환급 일정
캐시백 환급은 매 분기마다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기별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환급: '24년 3월 29일 ~ 4월 12일
2분기 환급: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 환급: 10월 8일 ~ 10월 15일
4분기 환급: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각 분기별 환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1.'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Q 2.'23.12.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
cashback.credit4u.or.kr:2445
지원 금액 계산 예시
아래는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대출 잔액이 5,000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6%인 경우, 지원 금리는 1%입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은 50만원(= 5,000만원 x 1%)입니다.
만약 대출 잔액이 1억원이고 대출 금리가 6.7%라면, 지원 금리는 1.5%이므로 지원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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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원금 산정 예시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모두 이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매년 지원 절차가 진행되므로, 환급 일정과 신청 조건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