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융 시스템은 복잡하고 정교하며, 그 안에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CTR과 STR의 개념, 목적, 절차, 특징, 실제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개념 및 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불법 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 기준 및 절차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보고 기준 금액은 5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징
CTR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세탁 거래가 고액의 현금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의 효과를 높입니다.
실제 사례
2023년 한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동일 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CTR에 의해 자동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조사 결과 불법 자금 세탁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개념 및 목적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금융기관이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 기준 및 절차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책임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거래 기관,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의심스러운 근거 등을 포함합니다.
특징
S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한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계좌에서 빈번하게 큰 금액이 인출되고, 그 자금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STR로 보고했으며, 조사 결과 이 거래는 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TR과 STR 비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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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에 따른 ATM 및 은행 창구 현금 입금 한도
은행 창구를 통한 현금 입금 한도액
1일 입금 한도: 은행 창구를 통한 현금 입금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1거래일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은행별 ATM기기 현금 입금 한도액
국민은행 (KB국민은행)
- 당행카드/통장: 1회 현금 150매, 수표 10매
- 타행카드: 1회 100만 원 (수표 불가)
- 무통장/무카드: 1회 50만 원, 1일 한도 100만 원 (수취 계좌별 1일 한도 300만 원)
신한은행
- 당행카드/통장: 1회 현금 150매, 수표 10매
- 타행카드: 1회 100만 원 (수표 불가)
- 무통장/무카드: 1회 50만 원, 1일 한도 100만 원 (수취 계좌별 1일 한도 300만 원)
농협은행 (NH농협은행)
- 당행카드/통장: 1회 현금 150매, 수표 10매
- 타행카드: 1회 100만 원 (수표 불가)
- 무통장/무카드: 1회 50만 원, 1일 한도 100만 원 (수취 계좌별 1일 한도 300만 원)
하나은행
- 당행카드/통장: 1회 현금 150매 (정액권 수표 10매)
- 타행카드: 1회 100만 원 (수표 불가)
- 무통장/무카드: 1회 50만 원, 1일 한도 100만 원 (수취 계좌별 1일 한도 300만 원)
SC제일은행
- 당행카드/통장: 1회 현금 150매, 수표 5매
- 타행카드: 1회 100만 원 (수표 불가)
- 무통장/무카드: 1회 50만 원, 1일 한도 100만 원 (수취 계좌별 1일 한도 300만 원)
FAQ
Q1: CTR과 STR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며, STR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CTR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S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2: ATM을 통한 현금 입금 한도는 왜 설정되었나요?
ATM을 통한 현금 입금 한도는 자금세탁 방지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Q3: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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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TR과 STR은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 규제입니다. 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STR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