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024년 4월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야 했던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출산 포기의 주된 원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로 낮게 나타나, 주거 여건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 한 해 동안 약 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주택'과 '가족'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의 출산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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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거 지원 정책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가구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인 다문화가정도 지원 가능
서울 소재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함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시 지원 중단
SH, 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는 제외

 

이렇게 폭넓은 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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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선택의 자율권 보장

무주택가구가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차 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입지, 주택 규모,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이 정책을 통해 출산가구가 최소 2년 동안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 정책 외에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양육친화 주택인 '아이사랑홈' 공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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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의견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정책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층의 출산 기피 원인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이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머지않아 인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