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사건검색은 자신이 관련된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클릭하거나, 웹 브라우저에 https://www.scourt.go.kr/ 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대국민서비스를 누른 후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정보’ 메뉴를 클릭하고, ‘사건검색’ 하위 메뉴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 사건의 관할 법원, 년도, 구분,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다123456’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접수된 다형사건 중 123456번째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법원명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년도를 선택합니다. 년도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사건구분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일련번호는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는 보안을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성듣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파일로, 자신의 사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로 구성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는 보안을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성듣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건의 진행 상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는 사건의 제목, 당사자, 죄명, 재판부, 재판장, 재판기일, 판결일, 확정일, 제출서류, 판결문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서류나 판결문은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내사건검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법원 내사건검색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사건검색은 법원의 공식적인 사건처리 결과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재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경고 문구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내사건검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기본적인 것은 미리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